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정치철학중에서 매우 뛰어난 사상이다.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영국의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다. 공리주의의 목표는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도덕과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효용(utility), 즉 한 인간이 주변 환경을 통해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들에 따르면 효요은 복지의 측정 지표며, 모든 공공정책의 개인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다. 또 정부 본연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자들의 논리는 한계효용 체감현상의 가정에 기초한다. 부유한 사람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큰효용을 창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1달러에서 나오는 효용은 감소한다. 이 그럴듯한 가정은 총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자들의 목표와 함께 정부가 소득의 공평한 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피터와 폴을 생각해보자, 피터는 8만달러를 벌고, 폴은 2만달러를 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경우 피터에게서 1달러를 빼앗아 폴에게 주면 피터의 효용은 감소하고, 폴의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효용 체감현상에 따라 피터의 효용 감소분은 폴의 효용 증가분보다 작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는 사회적 총효용을 증가시키므로 공리주의자의 목표에 부합한다.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가질때까지 정부가 소득의 재분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총소득이 10만 달러로 고정되었다면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공리주의자들은 소득의 완전한 균등 분배를 거부하며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원리를 인정한다. 

즉 피터의 돈을 폴에게 주기 위해 정부는 소득세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소득재분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소득세 제도와 복지제도가 한 예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나 세금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저해하고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줄여 소득을 감소시킨다면 피터와 폴은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들이 적게 일하면 사회의 소득은 감소하고 총효용도 감소한다. 공리주의 정부는 평등에서 오는 이익과 근로 의욕저하에서 비롯되는 손해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정부는 사회를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공리주의자들의 논리를 잘 나타내는 비유가 있다. 피터와 폴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자. 두 사람 모두 심한 갈증을 느끼는데, 피터의 오아시스에는 물이 많고 폴의 오아시스에는 물이 조금 밖에 없다. 정부가 비용없이 한 오아시스에서 다른 오아시스로 물을 옮길 수 있다면 두 곳의 물의 양을 똑같이 만들어 총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물 항아리가 새고 있다면 그 항아리로 물을 옮기느 중간에 흘리는 물이 많을 것이다. 이 경우 공리주이 정부는 폴이 얼마나 목마른가에 따라, 항아리가 얼마나 새는가에 따라 물을 옮기려고 할것이다. 그러나 항아리가 분명히 새는 한, 공리주의 정부는 두 항아리의 물의 양을 똑같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