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자유주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두 번째 사상은 점진적 자유주의이다. 철학자 조롤즈가 정의론에서 처음발표한 사상이다. 1971년에 발간된 이책은 곧 정치철학서의 고전으로 자리잡았다. 롤즈는 사회의 각 단체, 법, 정책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관점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특별한 환경에 좌우된다. 우리는 한번이라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합의에 도달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롤즈는 다음과 같은 가상실험을 제한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회를 지배하는 공정한 법칙을 만들기위해 다같이 모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고 하자 롤즈의 표현대로 지금 우리는 무지의 베일뒤에 가려진 초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초기 상태에서 우리는 정당한 사회적 규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산의 사적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와 협상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공공정책과 법률을 만들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는 어떤 정책이 옳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롤즈는 이런하 무지의 베일 뒤에서 고안된 정책이 무엇을 달성하려는 것인지 고찰한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이 소득 분배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모를 때 어떤 소득분배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추론했다. 롤즈의 추론에 따르면 초기 상태에서 누구나 자기가 소득 분배의 최하층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롤즈의 이 원칙을 최소극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최소극대화 기준은 사회의 가장 불행한 계층의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균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정당화시킨다.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이 이전되면 최빈층의 복지는 증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 극대화 기준이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사회전체의 총소득도 점차감소하여 최빈층의 복지수준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극대화 기준은 소득의 불균등을 용인한다. 불균등은 동기부여를 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도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철학은 사회의 최빈층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보다도 소득의 재분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롤즈의 견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그가 제안한 가상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특히 그의 가상실험을 통해 우리는 소득 재분배를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초기 상태에서 보면 소득의 재분배는 보험정책의 한 형태다. 집에 불이 날까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느 위험에 대해 보험을 드는 셈이 된다.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행복해해야 한다.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의 위험을 매우 싫어하여 최소극대화 기준을 선택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초기 상태에서 사람들이 소득 분배 분포내에 자신이 어디에 위치할지 그확률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가능성을 공공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 경우 무지의 베일뒤에 있는 객관적인 사람의 최적 선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균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된다. 이런 정의의 개념은 결국 롤즈보다는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