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분지급준비제도와 통화 창출

그림자군주 2020. 4.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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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은행은 궁극적으로 100%지급준비제도에 대해 재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고스란히 은행 금고에 묵히지 말고 대출을 해주면 어떨까? 새집을 사려는 가정이나 새공장을 지으려는 기업,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들은 기꺼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제 1은행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로 찾아올 경우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예금의 규모가 인출 규모와 비슷하다면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 1은행은 이른바 부분지급준비제도 방식의 은행 영업을 채택한다. 예금 중에서 지급준비금올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율은 정부규제와 은행들의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은해은 은행들이 보유해야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 즉 법정지급준비금을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은행들은 현금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이를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부분지급준비제도하의 은행들이 통화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제 제 1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하자. 이 경우 제 1은행은 예금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를 대출한다. 이 은행의 T-계정을 다시 보자.

 

제1은행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

대출          $90

예금  $100

 

제 1은행이 대출을 시작했더라도 예금자들의 인출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은행의 부채는 전과 같이 100달러다. 그러나 이 은행의 자산은 이제 두 종류다. 하나는 금고에 보관한 지급준비금 10달러고, 다른하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90달러다 (대출금은 융자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채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차입자들에게 돌려받을 돈이므로 자산이다.) 전체적으로 제1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여전히 일치한다.

제 1 은행이 대출을 하기 전에는 통화량이 은행 예금 100달러였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예금자들은 여전히 100달러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며,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현금 90달러를 가지고 있다.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이므로 190달러다. 이와 같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면 은행은 예금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는 것이다. 처음 보면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따른 화폐 창출이 너무 신기해서 믿기 어려울 것이다.은행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 것처럼 보일테니 말이다. 그러나 제 1은행이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대출하여 화폐를 창출하더라도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하면 화폐 창출이 처음 생각한 것처럼 신기하지 않을 것이다.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현금이 생겼으므로 이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차입자들에게 화폐라는 자산과 도잇에 그에 상응하는 부채를 창출해낸 것이다. 화폐 창출 과정이 완료되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서 경제의 유동성이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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